작성© 草人 최광민 2024-03-31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목[© 최광민] 왜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주장할까? | 근거 #1: 홍윤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순서 의대증원 2000명의 과학적 증거?홍윤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연구의 가정 및 전제들의사수급 계산의사의 일일 노동생산량 계산의사수급 시나리오지역별 의사수급 추계정리P.S.# 의대증원 2000명의 과학적 근거?윤석열 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이 (1) 시급하며 또 (2) 2000명이란 수는 "과학적" 근거로 추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늘")..

작성© 草人 최광민 2024-03-16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목[© 최광민] 전공의들은 "노동자"일까?순서전공의는 노동자일까?전공의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 59조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 80시간국제노동기구는 뭐라 말하게 될까?투쟁!# 전공의는 '노동자'일까?결로부터 말하자면,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노동자'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통상적 의미의 노동자/근로자는 아니다. 대신 전공의들은 개별 병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법 조항..

작성 © 草人 최광민 2024-03-09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최광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 (ILO) 강제노동 금지협약 29호에 위배될까? 국제노동기구 (ILO) # "강제노동"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회의는, 지난 2월 20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협약 (Forced Labour Convention)" 준수를 촉구했다. 이어서 국제노동기구에 정부를 제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모양이다. [단독] 울산의대 교수들, 국제노동기구에 정부..

작성© 草人 최광민 2024-02-26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목[© 최광민] 의료법 상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과 불응에 따른 처벌수위는?12세기 비잔틴 제국 버전, {히포크라테스 선서}1994년에 도입된 이 법 조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 휴업 / 폐업을 행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해당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 약사 및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