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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2

[© 최광민] 왜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주장할까? | 정부 측 근거 #1: 홍윤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작성© 草人 최광민 2024-03-31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목[© 최광민] 왜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주장할까? | 근거 #1: 홍윤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순서 의대증원 2000명의 과학적 증거?홍윤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연구의 가정 및 전제들의사수급 계산의사의 일일 노동생산량 계산의사수급 시나리오지역별 의사수급 추계정리P.S.# 의대증원 2000명의 과학적 근거?윤석열 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이 (1) 시급하며 또 (2) 2000명이란 수는 "과학적" 근거로 추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늘")..

일상 2024.04.01

[© 최광민] 전공의들은 "노동자"일까?

작성© 草人 최광민 2024-03-16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목[© 최광민] 전공의들은 "노동자"일까?순서전공의는 노동자일까?전공의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 59조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 80시간국제노동기구는 뭐라 말하게 될까?투쟁!# 전공의는 '노동자'일까?결로부터 말하자면,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노동자'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통상적 의미의 노동자/근로자는 아니다. 대신 전공의들은 개별 병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법 조항..

일상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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