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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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2

[© 최광민] 왜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주장할까? | 정부 측 근거 #1: 홍윤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작성© 草人 최광민 2024-03-31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최광민] 왜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주장할까? | 근거 #1: 홍윤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순서 의대증원 2000명의 과학적 증거?홍윤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연구의 가정 및 전제들의사수급 계산의사의 일일 노동생산량 계산의사수급 시나리오지역별 의사수급 추계정리P.S.원글: https://kwangmin.blogspot.com/2024/04/2000-1.html # 의대증원 2000명의 과학적 근거?윤석열 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이 (..

일상 2024.04.01

[© 최광민] 의료법 상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과 불응에 따른 처벌수위는?

작성© 草人 최광민 2024-02-26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목[© 최광민] 의료법 상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과 불응에 따른 처벌수위는?12세기 비잔틴 제국 버전, {히포크라테스 선서}1994년에 도입된 이 법 조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 휴업 / 폐업을 행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해당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 약사 및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

일상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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